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6년 쾰른 집단 성폭행 사건 (문단 편집) == 사건 경과 == 2015년 마지막 날 밤 [[독일]] [[쾰른 중앙역]] 부근 도심에서 대다수 [[북아프리카]], [[중동]]계 남성으로 이루어진 범죄자 1천여 명이 새해 축제를 즐기러 나온 여성들에게 수십 차례 [[성폭력]]을 가했다.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는 남성 집단에게 끌려가는 여성의 비명이 그대로 실리는 등 참상이 담겨 있었다. 오죽하면 이런 영상 전문인 [[LiveLeak]]에서조차 영상이 내려갈 정도였다. 또 [[쾰른]] 시내 한복판에서도 북아프리카와 중동계 출신 청년들이 거리 축제에 나선 여성들을 둘러싸고 몸을 만지거나 지갑과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성폭력과 강도 행각을 벌였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1/05/20160105004584.html?OutUrl=naver|신년 축제 도심서 중동·북아프리카 이민자 1,000여명 집단 성폭행 저질러,<세계일보>, 2016-01-0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1&aid=0002485913|당시 성폭력·강도 등으로 경찰에 신고한 여성만 1,200여 명에 달했으며 최소 24건의 강간 사건]]이 벌어졌다고 한다.''' 공영 방송을 비롯한 언론들이 반중동 정서 확산을 우려해 보도 검열을 했다는 설이 나돌았으나 실제로는 [[http://www.huffingtonpost.kr/2016/01/08/story_n_8936788.html|새해 첫날부터 쾰른 지역 매체들과 일부 전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쾰른 사건이 예상보다 심각했음이 드러났는데 경찰이 힘을 쓰지 못할 정도로 치안에 구멍이 생겼다. 역에는 80명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경찰과 70명의 [[BPOL|연방경찰]]관들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이들은 일반 경찰관으로 소요 사태나 다중범죄 대응에 필요한 훈련도,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한 경찰관은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거는 것을 난민 무리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심지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8103376|여경에게까지 강간 미수를 저질렀다]]고 한다. 그러나 [[BePo|주경찰 기동대]]는 경찰 수뇌부의 상황 판단 미숙으로 끝내 출동하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한 경찰관의 전언에 따르면 한 남성은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나는 [[시리아인]]이다. 너희는 나를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앙겔라 메르켈|메르켈 여사]]가 나를 초청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8103376|#]] 신분이 확인된 용의자 중 [[시리아]]인은 4명 있었다. 한편 같은 날 [[베를린]],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등지에서도 이민자들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범죄 사례가 다수 신고되어 [[독일]] 사회의 이민자 반대 정서가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 와중에 헨리에테 레커 쾰른 시장은[* [[기독교민주연합|기민당]]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헨리에타 레커 시장은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2015년 10월 시장선거 유세 중에 반난민 성향의 주민에게 흉기 테러를 당하기도 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7926797|#]]] "피해자 여성들 스스로가 몸가짐을 조심해야 한다. 낯선 사람들과 '한 팔 간격'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라"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47&aid=0002105124|발언]]을 해 온갖 논란에 올랐다. [[http://www.liveleak.com/view?i=457_1452466677|#]] 거기다 [[독일]] 정부가 용의자들 가운데 [[시리아]] 출신 난민 신청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알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08/0200000000AKR20160108200900082.HTML|고의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는 점]]이 드러나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다. 기사에 따르면 1월 2일 작성된 경찰 업무일지에서 신원 확인 시 대다수가 연방이민난민청이 발급한 난민신청서를 제시했다고 하며 여기에는 국적이 기록되므로 확인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쾰른 경찰국장과 쾰른 시장이 "출신국과 신분 지위를 비롯한 용의자 신분 일체에 관한 세부 정보가 없다"고 인터뷰에서 발언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와 비슷한 [[성폭력]] 사태가 [[핀란드]]와 [[스위스]]에서도 발생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1827364&date=20160108&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4|#]] 12월 31일 총 2만여 명이 모인 [[헬싱키]] 중앙 광장에서 "광범위하게 성희롱이 자행됐다"고 [[핀란드 경찰]]에 보고됐다. 헬싱키 중앙역에서도 성폭력 사건이 3건 발생했으며 [[이라크]] 출신 난민 신청자들이 범인으로 지목되었다.[* 그나마 심상치 않은 낌새를 눈치챈 핀란드 경찰은 대규모 경찰 병력을 투입해 성범죄를 자행하던 [[난민]] 15명을 체포하고 나머지 무리를 해산시켜서 쾰른처럼 대형 참사로 번지진 않았다.] [[취리히]]에서도 12월 31일 성폭력 사건이 6건 발생했다. 이들은 [[북유럽]] 국가들의 난민 정책에도 영향을 끼쳤다. [[쾰른]]에 이어 [[함부르크]], [[뒤셀도르프]], [[프랑크푸르트]] 등 [[독일]]의 주요 도시들에서도 이슬람권 이민자들이 저지르는 [[성폭력]] 사건 신고가 계속되었다. 함부르크에서는 신고 확인되고 성폭력으로 확인된 사건만 50건, 뒤셀도르프에서도 11명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스위스와 가까운 독일 남부의 국경 도시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도 시리아 출신 남성과 청소년들이 독일 현지인 14살, 15살 소녀들을 집에 가두고 [[윤간]][* [[http://www.telegraph.co.uk/news/worldnews/europe/germany/12088341/Two-teenage-girls-gang-raped-by-four-Syrian-nationals-in-southern-Germany.html|Two-teenage-girls-gang-raped-by-four-Syrian-nationals-in-southern-Germany, ]]]했다가 체포되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 사건도 범죄자들이 체포된 지 수 일이나 지난 7일에야 언론에 보도되어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보도 검열이 가해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북서부 도시 빌레펠트에서도 북아프리카 출신인 150여 명의 남성이 유명 나이트클럽과 거리에서 독일 현지인 여성들을 [[성추행]]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810632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8107871|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혐의는 무수히 많지만 실제로 그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엄청난 난항을 겪었다고 한다. 만약 이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흐지부지한 채 난민들을 풀어 준다면 여론은 더욱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월 18일 [[알제리]] 출신 난민 신청자 2명을 이 사건의 용의자 중 하나로 처음 체포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8126552|#]] 한편 독일은 알제리, [[모로코]](이후 [[튀니지]]도 추가) 등 북아프리카 출신 난민 신청자는 난민 보호소가 아니라 추방자 대기 시설에서 대기시켜 난민 지위 판별 절차를 기다리도록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422&aid=0000167747|#]] 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당일 독일의 12개 주에서도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5&aid=0000863944|#]] 1951 UN 난민협약 1F조는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난민 심사에서 제외시킬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은 이 성폭력 범죄자들이 난민 신청자라고 하여도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추방이 가능하다.[* 따로 말하면 난민(convention refugee)으로 인정을 받은 후에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강제송환금치 원칙에 따라 추방이 불가능하며 자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아 감옥에 보내야만 한다.] 단, 독일은 1984 UN 고문방지협약 비준국이며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Chahal v. The U.K., (22414/93) [1996]" 판결에서 [[고문]],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의 추방을 금지시킨 바 있다. 즉, [[시리아]]인 범죄자는 난민 인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추방은 불가능하다. 다만 [[알제리]]와 [[모로코]], [[튀니지]]는 일반적으로 협약 난민(convention refugee)을 배출하지 않는 국가이며 고문의 위협이 미미하므로 이들 국가 출신의 범죄자에게는 추방될 운명만 남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